법령 의료법 제8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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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법 제8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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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유비 2 로앤케이 2 바른 2 화우 2 클라스 2 히포크라테스 2 대한중앙 2 엘케이비앤파트너스 2 엘케이파트너스 1 나눔	# 변호사 (상위 10) 2 조기현 2 박태원 2 이재호 2 김정열 1 김영훈 1 강창옥 1 김주성 1 김성도 1 김지혜 1 김각연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341 판결
  [의료법위반]〈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행위 처벌과 관련된 양벌규정의 취지〉[공2024상,249]
   의료법위반
   의료법

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3035 판결
  [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교사][미간행]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사문서변조교사 변조사문서행사교사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7911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두32364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공2022상,561]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형법

202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56, 2021. 12. 23.
  의료법 제8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82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783, 2021. 4. 29.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확인
   변호사법제109조등위헌확인
   변호사법 의료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노36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8.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962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1668, 31675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공2020상,1614]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0. 국민권익위원회 2019-07151, 2020. 2. 18., 기각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1.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누53565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형법

2019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11, 2019. 9. 26., 합헌
  구 의료법 제88조의2 등 위헌소원
   구의료법제88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형법

13.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의료법위반][공2019상,1201]
   의료법위반
   의료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90, 2018. 7. 26., 합헌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5.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의사의 과실 존부와 의료법상 사망한 자의 비밀도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8상,112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저작권법 헌법 형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747, 2018. 4. 26.,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

17. 부산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누24288 판결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전자정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4도10051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외국환거래법위반·의료법위반][공2018상,5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의료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형법

19.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6노398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01, 2018. 1. 25., 합헌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구의료기기법제12조제3항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형법

2017년

21.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6004
  산재보험 요양 결정취소 처분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22.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두57363 판결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3. 부산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22061 판결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24.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476 판결
  [의료법위반][공2017하,2021]
   의료법위반
   의료법

25.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공2017하,1827]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의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형법

26. 서울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6노816 판결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고합20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인천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노3685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93, 2016. 2. 25.
  약사법 제4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약사법제47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30. 인천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고합532, 849(병합), 941(병합), 2015고합422(병합) 판결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99, 2015. 11. 26.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23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형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74, 2015. 2. 26.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23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33. 창원지법 2015. 2. 11. 선고 2014노1609 판결
  [정신보건법위반·의료법위반] 상고[각공2015상,376]
   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정신보건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34. 대구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2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4566 판결
  [의료기기법위반·의료법위반][공2014하,1362]
   의료기기법위반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3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4. 17. 선고 2013고합2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5. 선고 2013고단1076, 2013고단1269(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39, 2013. 6. 27.
  의료법 제82조 제1항 위헌제청
   의료법제82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 선고 2013노386(분리) 판결
  [의료기기법위반·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기기법위반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2012년

40.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52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41.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의료법위반][공2012하,1696]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2011년

42.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두26506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2011하,194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4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11노317 판결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7779 판결
  [의료법위반·강제추행][미간행]
   의료법위반 강제추행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64, 2010. 7. 29.
  의료법 제8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의료법제82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46. 대구지법 2010. 4. 1. 선고 2009고단516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항소[각공2010상,80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교육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자격시험규정 형법

47.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1824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헌법

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0. 선고 2009노2495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2. 선고 2009고단175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50.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9상,906]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2008년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98, 2008. 10. 30.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
   의료법제61조제1항중「장애인복지법」에따른시각장애인중부분위헌확인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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